교통법규 - 철도시설 및 철도차량의 안전관리

2014년 3월 19일 이후 구매계약을 체결한 철도차량의 최초 정밀안전진단 시기는?철도안전법시행규칙 제75조의13(정밀안전진단의 시행시기)1. 소유자등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해당 철도차량의 물리적 사용가능 여부 및 안전성능 등에 대한 최초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1) 2014년 3월 19일 이후 구매계약을 체결한 철도차량: 철도차량 완성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20년2) 2014년 3월 18일까지 구매계약을 체결한 철도차량: 영업시운전을 시작한 날부터 20년2. 단, 잦은 고장· 화재 · 충돌 등으로 위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도래하기 이전에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그 정밀안전진단을 최초 정밀안전진단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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