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 철도시설 및 철도차량의 안전관리

35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철도안전법 제38조의10(인증정비조직의 인증 취소 등)1. 인증 취소권자 : 국토교통부장관2. 인증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2) 고의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사고ⓐ 철도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중대한 운행장애를 발생시킨 경우⑥ 철도사고 또는 운행장애로 5억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경우3) 인증정비조직의 결격사유 중 다음에 해당하게 된 경우ⓐ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⑥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3. 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제한이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1) 중대한 과실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사고 및 중대한 운행장애를 발생시킨 경우a. 철도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b. 철도사고 또는 운행장애로 5억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경우2)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인증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3) 인증정비조직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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