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 철도시설 및 철도차량의 안전관리

33 철도차량의 운행제한을 하였을 경우 소유자등에게 통보하여야 사항이 아닌 것은?철도안전법 제38조의3(철도차량의 운행제한)1.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유자에게 철도차량의 운행제한을 명할 수 있다.1) 소유자등이 개조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철도차량을 개조하여 운행하는 경우2) 철도차량이 철도차량의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2. 국토교통부장관은 운행제한을 명하는 경우 사전에 그 목적, 기간, 지역, 제한내용 및 대상 철도차량의종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소유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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