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 철도시설 및 철도차량의 안전관리

31 철도안전법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는 철도차량의 경미한 개조로 옳지 않은 것은?철도안전법시행규칙 제75조의4(철도차량의 경미한 개조)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고 개조할 수 있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개조하는 경우”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차체구조 등 철도차량 구조체의 개조로 인하여 해당 철도차량의 허용 적재하중 등 철도차량의 강도가 100분의 5 미만으로 변동되는 경우2. 설비의 변경 또는 교체에 따라 해당 철도차량의 중량 및 중량분포가 다음 기준 이하로 변동되는경우1) 고속철도차량 및 일반철도차량의 동력차(기관차): 100분의 22) 고속철도차량 및 일반철도차량의 객차· 화차· 전기동차· 디젤동차: 100분의 43) 도시철도차량: 100분의 53.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치 또는 부품의 개조 또는 변경1) 주행장치 중 주행장치틀, 차륜 및 차축 2) 제동장치 중 제동제어장치 및 제어기3) 추진장치 중 인버터 및 컨버터4) 보조전원장치5) 차상신호장치6) 차상통신장치7) 종합제어장치8) 철도차량기술기준에 따른 화재시험 대상인 부품 또는 장치. 다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을 충족하는 부품 또는 장치는 제외한다.4.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용품 형식승인을 받은 용품으로 변경하는 경우5. 철도차량 제작자와 철도차량 구매자의 계약에 따른 하자보증 또는 성능개선 등을 위한 장치 또는부품의 변경6. 철도차량 개조의 타당성 및 적합성 등에 관한 검토 · 시험을 위한 대표편성 철도차량의 개조에 대하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7. 철도차량의 장치 또는 부품을 개조한 이후 개조 전의 장치 또는 부품과 비교하여 철도차량의 고장 또는 운행장애가 증가하여 개조 전의 장치 또는 부품으로 긴급히 교체하는 경우

모두CBT | 국가고시 실기시험 부시기!

31 철도안전법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는 철도차량의 경미한 개조로 옳지 상세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