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 철도시설 및 철도차량의 안전관리

20 철도표준규격을 제정·개정하거나 폐지 권한을 가진자는 누구인가?철도안전법 제34조(표준화), 철도안전법시행규칙 제74조(철도표준규격의 제정 등)1.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의 안전과 호환성의 확보 등을 위하여 철도차량 및 철도용품의 표준규격을 정하여 철도운영자등 또는 철도차량을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려는 자 등(“차량제작자등”)에게 권고할수 있다.2. 단,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에 따른다.3.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차량이나 철도용품의 표준규격(“철도표준규격")을 제정·개정하거나 폐지하려는경우에는 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4.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표준규격을 제정·개정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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