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 철도시설 및 철도차량의 안전관리

철도차량제작자 승인의 경미한 사항 변경 시 제출서류도 틀린 것은?해설 철도안전법시행규칙 제52조(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의 경미한 사항 변경)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1) 철도차량 제작자의 조직변경에 따른 품질관리조직 또는 품질관리책임자에 관한 사항의 변경2) 법령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인한 품질관리규정의 세부내용 변경3) 서류간 불일치 사항 및 품질관리규정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근거가 분명한 사항의 변경2.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철도차량 제작자승인변경신고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해당 철도차량의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증명서2) 경미한 변경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3) 변경 전후의 대비표 및 해설서4) 변경 후의 철도차량 품질관리체계5) 철도차량제작자승인기준에 대한 적합성 입증자료(변경되는 부분 및 그와 연관되는 부분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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