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 철도시설 및 철도차량의 안전관리

도차량제작자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관계법령의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가 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관계법령이 아닌 것은?철도안전법시행령 제24조(철도 관계 법령의 범위)철도차량제작자 승인의 결격사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 관계 법령"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법령을 말한다.1. 「건널목 개량촉진법2. 「도시철도법」3.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4. 「철도사업법」5. 「철도산업발전 기본법」6. 「한국철도공사법」7. 국가철도공단법8.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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