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 철도시설 및 철도차량의 안전관리

02 철도차량 형식승인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철도안전법 제26조(철도차량 형식승인)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의 경우에는 형식승인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1. 시험·연구·개발 목적으로 제작 또는 수입되는 철도차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차량에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 여객 및 화물 운송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철도차량을 말한다.2. 수출 목적으로 제작 또는 수입되는 철도차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차량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 국내에서 철도운영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철도차량을 말한다.3. 대한민국이 체결한 협정 또는 대한민국이 가입한 협약에 따라 형식승인검사가 면제되는 철도차량의 경우4. 그 밖에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또는 철도차량의 사고복구 등 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제작 또는 수입되는 철도차량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모두CBT | 국가고시 실기시험 부시기!

02 철도차량 형식승인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상세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