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 철도종사자의 안전관리

61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취소권자는?철도안전법 제24조의5(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취소 등)1.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차량정비기술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철도차량정비기술자로 인정받은 경우2)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기준에 따른 자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3) 철도차량정비 업무 수행 중 고의로 철도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2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차량정비기술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인정을 정지시킬 수 있다.1) 다른 사람에게 철도차량정비경력증을 빌려 준 경우2) 철도차량정비 업무수행 중과실로 철도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1편. 교통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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