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 철도종사자의 안전관리

29 철도차량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철도안전법 제20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등)1. 운전면허 취소권자: 국토교통부장관2.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절대적 취소)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받았을 때2) 운전면허의 결격사유중 다음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철도차량 운전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사람⑥ 철도차량 운전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약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및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을 말한다) 또는 알코올 중독자로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사람ⓒ 두 귀의 청력 또는 두 눈의 시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3) 운전면허의 효력정지기간 중 철도차량을 운전하였을 때4) 운전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었을 때3.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는 경우1) 철도차량을 운전 중 고의 또는 중과실로 철도사고를 일으켰을 때2) 철도종사자의 준수사항 중 다음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운전업무종사자의 준수사항⑥ 철도사고등 발생하는 경우 운전업무종사자의 이행사항3)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철도차량을 운전하였을 때4)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확인 또는 검사를 거부하였을 때5) 철도안전법 또는 이 법에 따라 철도의 안전 및 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한 명령·처분을 위반하였을 때4. 운전면허증 반납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통지를 받은 운전면허 취득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운전면허증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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