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 철도종사자의 안전관리

26 철도차량 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은?철도안전법 제19조(운전면허의 갱신)1. 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2. 운전면허 취득자로서 유효기간 이후에도 그 운전면허의 효력을 유지하려는 사람은 운전면허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의 갱신을 받아야 한다.3.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전면허의 갱신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하여야 한다.1) 운전면허의 갱신을 신청하는 날 전 10년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에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경력이 있다고인정되는 경우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4. 운전면허 취득자가 운전면허의 갱신을 받지 아니하면 그 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그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다.5.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6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내에 운전면허의 갱신을 신청하여 운전면허의 갱신을 받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그 운전면허는효력을 잃는다.6.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전면허 취득자에게 그 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의 갱신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7.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전면허의 효력이 실효된 사람이 운전면허를 다시 받으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절차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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