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 철도종사자의 안전관리

08 철도안전법에서 운전적성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적합한 것은?철도안전법 제15조(운전적성검사)1.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철도차량 운전에 적합한 적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판정받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적성검사(“운전적성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2. 운전적성검사에 불합격한 사람 또는 운전적성검사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다음 기간 동안 한국성검사를 받을 수 없다.1) 운전적성검사에 불합격한 사람: 검사일부터 3개월2) 운전적성검사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 검사일부터 1년※ 운전적성검사의 합격기준, 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전적성검사에 관한 전문기관(“운전적성검사기관")을 지정하여 운전적성검사를 하계할 수 있다.운전적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Q. 운전적성검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운전적성검사 업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적성검사 판정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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