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 철도종사자의 안전관리

07 철도차량 운전면허의 결격사유로 맞는 것은?철도안전법 제11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② 철도차량 운전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환자의 모두가 운전면허의 결격사유가 아님)* 대통령령: 해당분야 전문의가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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