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 총칙 . 안전관리체계

철도안전법에서 철도운영자등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평가 대상이 아닌 것은?철도안전법시행규칙 제8조(철도운영자등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평가의 대상 및 기준 등)① 철도운영자등의 안전관리 수준에 대한 평가("안전관리 수준평가")의 대상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철도시설관리자에 대해서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하는 경우 제2호를 제외하고 실시할 수 있다.1. 사고 분야다만,가. 철도교통사고 건수다. 운행장애 건수나. 철도안전사고 건수라. 사상자 수2. 철도안전투자 분야: 철도안전투자의 예산 규모 및 집행 실적(철도시설관리자는 평가제외)3. 안전관리 분야가. 안전성숙도 수준 나. 정기검사 이행실적4. 그 밖에 안전관리 수준평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사항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3월 말까지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실시한다.③ 안전관리 수준평가는 서면평가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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