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 총칙 . 안전관리체계

63 철도안전법에서 철도운영자등에게 과징금의 부과권자는?철도안전법 제9조의2(과징금) 제①항③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운영기관1.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운영자등에 대하여 업무의 제한이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의 제한이나 정지가 철도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제한이나 정지를 갈음하여 3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2.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3. 국토교통부장관은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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