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 총칙 . 안전관리체계

다음 ( )에 들어갈 내용은?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지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검사 시행일 (     )일 전까지 검사계획을 검사 대상 철도운영자등에게 통보해야 한다.철도안전법시행규칙 제6조(안전관리체계의 유지·검사 등)1. 국토교통부장관은 정기검사를 1년마다 1회 실시해야 한다.2. 국토교통부장관은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검사 시행일 7일 전까지 다음 내용이 포함된 검사계획을 검사 대상 철도운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1) 검사반의 구성 2) 검사 일정 및 장소3) 검사 수행 분야 및 검사 항목4) 중점 검사 사항5)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3. 단, 철도사고, 철도준사고 및 운행장애(“철도사고등”)의 발생 등으로 긴급히 수시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전 통보를 하지 않을 수 있고, 검사 시작 이후 검사계획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철도운영자등과 협의하여 검사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4. 국토교통부장관은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마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검사 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야 한다.1) 안전관리체계의 검사 개요 및 현황3) 시정조치 사항2) 안전관리체계의 검사 과정 및 내용4) 시정조치계획서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의 이행 정도5) 철도사고에 따른 사망자. 중상자의 수 및 철도사고등에 따른 재산피해액5.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운영자등에게 시정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시정에 필요한 적정한 기간을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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