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 총칙 . 안전관리체계

안전관리체계 변경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맞는 것은?철도안전법시행규칙 제3조(안전관리체계의 경미한 사항 변경)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사항을 제외한 변경사항을 말한다.1. 안전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의 변경(조직 부서명의 변경은 제외한다)2. 열차운행 또는 유지관리 인력의 감소3. 철도차량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철도시설의 증가1) 교량, 터널, 옹벽3) 역사, 기지, 승강장안전문2) 선로(레일)4) 전차선로, 변전설비, 수전실, 수·배전선로5) 연동장치, 열차제어장치, 신호기장치, 선로전환기장치, 궤도회로장치, 건널목보안장치6) 통신선로설비, 열차무선설비, 전송설비4. 철도노선의 신설 또는 개량5. 사업의 합병 또는 양도·양수6. 유지관리 항목의 축소 또는 유지관리 주기의 증가7. 위탁 계약자의 변경에 따른 열차운행체계 또는 유지관리체계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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