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 총칙 . 안전관리체계

철도운영자등이 안전관리체계를 승인받으려는 경우에는 철도운용 또는 철도시설 관리 개시 예정일부터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신청서 제출기한은?철도안전법시행규칙 제2조(안전관리체계 승인 신청 절차 등)①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철도운영자")가 안전관리체계를 승인받으려는 경우에는 철도운용 또는 철도시설 관리 개시 예정일 90일 전까지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철도사업법」 또는 「도시철도법」에 따른 철도사업면허증 사본2. 조직·인력의 구성, 업무 분장 및 책임에 관한 서류3. 다음의 사항을 적시한 철도안전관리시스템에 관한 서류가. 철도안전관리시스템 개요 나. 철도안전경영 다. 문서화라. 위험관리사. 내부 점검차. 안전정보카. 안전문화마. 요구사항 준수아. 비상대응바. 철도사고 조사 및 보고자. 교육훈련4. 다음의 사항을 적시한 열차운행체계에 관한 서류가. 철도운영 개요 나. 철도사업면허라. 열차운행 방법 및 절차사. 철도관제업무마. 열차 운행계획아. 철도보호 및 질서유지자. 열차운영 기록관리다. 열차운행 조직 및 인력바. 승무 및 역무차. 위탁 계약자 감독 등 위탁업무 관리에 관한 사항다음의 사항을 적시한 유지관리체계에 관한 서류가. 유지관리 개요 나. 유지관리 조직 및 인력다. 유시관리 방법 및 절차(종합시험운행 실시 결과(완료된 결과를 말한다)를 반영한 유지관리 방법을 포함한다)마. 유지관리 기록바. 유지관리 설비 및 장비 사. 유지관리 부품아. 철도차량 제작 감독 자. 위탁 계약자 감독 등 위탁업무 관리에 관한 사항6. 종합시험운행 실시 결과 보고서라. 유지관리 이행계획② 철도운영자둥이 승인받은 안전관리체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된 철도운용 또는 철도시설 관리개시 예정일 30일 전(철도노선의 신설 또는 개량으로 인한 변경사항의 경우에는 90일 전)까지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안전관리체계의 변경내용과 증빙서류2. 변경 전후의 대비표 및 해설서③ 철도운영자들이 안전관리체계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는 철도운용 또는철도시설 관리 개시 예정일 14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1. 유지관리 방법 및 절차(종합시험운행 실시 결과(완료된 결과를 말한다)를 반영한 유지관리 방법을포함한다)2. 종합시험운행 실시 결과 보고서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관리체계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승인 또는변경승인에 필요한 검사 등의 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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