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 총칙 . 안전관리체계

35 철도안전법상 안전투자공시 중 예산규모에 포함되는 것으로 틀린 것은?철도안전법시행규칙 제1조의5(철도안전투자의 공시 기준 등)① 철도운영자는 철도안전투자의 예산 규모를 공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1. 예산 규모에는 다음의 예산이 모두 포함되도록 할 것1) 철도차량 교체에 관한 예산3) 안전설비의 설치에 관한 예산5) 철도안전 연구개발에 관한 예산2) 철도시설 개량에 관한 예산4) 철도안전 교육훈련에 관한 예산6) 철도안전 홍보에 관한 예산7) 그 밖에 철도안전에 관련된 예산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사항2. 다음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예산 규모를 공시할 것1) 과거 3년간 철도안전투자의 예산 및 그 집행 실적2) 해당 년도 철도안전투자의 예산3) 향후 2년간 철도안전투자의 예산3. 국가의 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철도운영자의 자금 등 철도안전투자 예산의 재원을 구분해 공시할 것4) 그 밖에 철도안전투자와 관련된 예산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예산을 포함해 공시 할 것② 철도운영자는 철도안전투자의 예산 규모를 매년 5월 말까지 공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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