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 총칙 . 안전관리체계

2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아닌 것은?철도안전법 제6조~제10조제6조(시행계획) ②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9조의2(과징금) ②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0조(철도차량 운전면허) 철도차량 운전면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차량의 종류별로 받아야 한다.제6조의2(철도안전투자의 공시) ② 철도안전투자의 공시 기준, 항목,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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