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마지막 주 스터디 문제

명의대여자의 운행자책임일반적으로 아무런 대가(이익)없이 명의를 대여해주는 것은 극히 드물며, 자동차등록원부상 자동차보유자는 운행자로 추정되며, 실질적으로 소유권, 사용권, 처분권을 갖지 못한 채 명의만 대여하였다는 사실이 있을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자동차보유자는 운행지배권을 상실하여 운행자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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