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근재 약술

소멸시효 (C급)1. 의의2. 학설3. 중단 사유4. 정지 사유의의 :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시 권리 소멸학설 : 상대적 소멸설 있으나, 판례는 절대적 소멸설(소멸시효 완성 시 권리 소멸) 입장.중단 사유 (청압승) – 중단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다시 새로운 시효가 처음부터 진행되는 제도◆ 청구 (재파지화출고) : 재판상 청구 / 파산절차 참가 / 지급명령 신청 / 화해를 위한 소환 / 임의출석 / 최고◆ 압류, 가압류◆ 승인 : 이자 지급, 채무 변제4. 정지 사유 – 진행이 일시적으로 정지 -&gt; 사유가 없어진 때로 나머지 소멸시효 진행◆ 제한 능력자 시효정지 (6개월)◆ 재산관리자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 (6개월)◆ 부부간의 권리와 시효정지 (6개월)◆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와 시효정지 (6개월)◆ 천재 기타 사변과 시효정지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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