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근재 약술

제조물책임 (B급)1. 의의2. 용어정의3. 책임법리4. 배상책임자5. 결함의 종류6. 입증책임7. 면책사유8. 소멸시효의의 :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확대손해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제조물 :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 / 결함책임주의제조 : 제품에 인력을 가하여 새로운 물품을 만드는 것가공 : 제품에 가공을 가하여 새로운 속성을 부가하거나 가치를 더하는 것3. 책임법리 : 결함책임주의4. 배상책임자제조업자 : 제조, 가공을 하는 자수입업자 : 해외에서 수입하는 자표시상 제조업자 : 기호, 상호등을 사용하여 자신을 제조, 수입업자로 표시하거나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를 한 자.공급업자 : 영리목적 공급 / 제조업자 몰랐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동안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으면 제조물 책임을 부담한다.5. 결함(제설표)제조상결함 :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되어 발생한 결함설계상결함 : 합리적인 대체 설계를 채용하지 않아 발생한 결함표시상결함 : 합리적인 표시를 하지 않아 발생한 결함6. 입증책임 : 피해자 – 결함 존재 / 손해 발생 / 결함과 손해사이의 인과관계 입증, 결함의 추정 조항을 통해 입증책임 완화7. 면책사유제조업자가 공급하지 않은 경우 / 제조물 공급 당시 과학, 기술 수준으로 결함을 발견할 수 없었던 경우 / 제조물 공급 당시 법령 기준을 준수함에도 불구하고 결함이 발생한 경우 / 원재료, 부품 사용한 제조업자의 설계, 제작에 관한 지시에 의해 원재료, 부품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8. 소멸시효 : 손해 및 손해배상책임 모두 안 날부터 3년 / 제조업자가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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