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근재 약술

채무불이행책임 (C급)1. 의의2. 성립요건3. 소멸시효4. 채무불이행 적용되는 경우5. 채무불이행책임 vs 일반불법행위책임의의 : 채무자가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채권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성립요건(채고손인) : 채무불이행(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 고의 및 과실 (채무불이행 행위가 고의 및 과실로 인한 것) / 손해발생 / 손해와의 인과관계3. 소멸시효 : 채무불이행 한 날부터 10년4. 채무불이행 적용되는 경우근재보험 :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 위반의료과실책임 : 진료계약에서 파생하는 선관주의의무 위반5. vs 일반불법행위책임법적근거 : 390 / 750입증책임 : 채무자 / 피해자소멸시효 : 채무불이행 한 날부터 10년 / 손해 및 가해자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 한 날부터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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