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근재 약술

760조 공동불법행위 책임 (C급)1. 의의2. 요건3. 공동불법행위 책임4. 구상관계1. 의의 : 공동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행위자들은 연대책임을 부담한다.2. 요건협의 공동불법행위 : 다수인이 공동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가해자 불명 공동불법행위 : 어느 자의 행위로 인해 손해를 가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교사자 및 방조자 : 교사자 – 불법행위 실행 의사결정 / 방조자 – 불법행위 조력, 보조3. 공동불법행위 책임 : 부진정연대채무 (각 공동불법행위자에 손해배상금 전액을 청구 할 수 있다.)4. 구상관계 : 공동불법행위는 주관적 공동성이 인정되지 않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대법원은 손해의 공평한 분담의 차원에서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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