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근재 약술

759조 동물 점유자, 보관자 책임 (C급)1. 의의2. 요건3. 효과의의 : 동물의 점유자 또는 보관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할 책임이 있다.요건 :　동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것 / 동물의 점유자 또는 보관자에게 면책사유가 없을 것 : 관리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입증 시 면책 가능효과 : 동물의 관리 부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부담, 단, 공작물 책임과 달리 책임이 없는 경우 무과실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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