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근재 약술

758조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 책임 (25년기출)1. 의의2. 요건3. 효과1. 의의 : 공작물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점유자가 배상책임을 부담.2. 요건 : 공작물 설치 보존상 하자 있을 것 / 하자와 손해사이의 인과관계 / 점유자에게 면책사유가 없을 것 : 점유자가 손해방지의무를 다한 경우 소유자가 책임을 부담한다.3. 효과 : 점유자 1차 책임 부담, 손해방지의무 다했음을 입증 시 과실여부 불문하고 소유주 배상책임 부담한다.&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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