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근재 약술

755조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 (B급)1. 의의2. 요건3.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감독자 책임의의 : 책임무능력자의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감독 지위에 있는 자가 책임을 부담한다.요건 : 책임무능력자의 위법행위 (만 12세 이하 미성년자/ 심신상실자) / 감독자에게 면책사유가 없을 것 ( 감독 소홀히 하지 않았음을 입증 시 면책 가능) / 법정 감독자 (친권인, 후견인) / 대리 감독자 (정신병원 의사, 어린이집 교사)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감독자 책임 (만 15~18세 미성년자)- 감독자가 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750조 부담, 입증책임 – 피해자 (입증책임 전환 적용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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