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상 처음부터 임시보호권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2가지를쓰 상세 페이지
식물신품종 보호법상 처음부터 임시보호권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2가지를쓰시오.
해설
① 품종보호 출원이 포기 · 취하되거나 무효로 된 경우
② 품종보호 출원의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
< 참고 >
임시보호권 : 품종보호 출원인이 출원공개일부터 해당 품종보호 출원이 확정될 때까지 갖는권리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38조
식물신품종 보호법상 처음부터 임시보호권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2가지를쓰시오.
① 품종보호 출원이 포기 · 취하되거나 무효로 된 경우
② 품종보호 출원의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
< 참고 >
임시보호권 : 품종보호 출원인이 출원공개일부터 해당 품종보호 출원이 확정될 때까지 갖는권리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