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보호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상세 페이지
품종보호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행위 2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공유지분을 양도하거나 공유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
② 해당 품종보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의 허락
< 참고 >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