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보호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 | 19년 1회차 종자(산업)기사 필답형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① 공유지분을 양도하거나 공유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

② 해당 품종보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의 허락

< 참고 >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