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자율·책무 거버넌스(심화)]
NST가 '국가 연구체제의 전략조정자(Strategic Coordinator)'로 진화해야 한다는 명제를 4대 축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서술하시오.공공기관 지정 해제는 출연연 체제 개편의 출발점이지 완결이 아니다. 자율은 책무와 함께 설계될 때만 지속가능하며, 그 설계의 중심축은 NST다.

NST는 다음 4대 축을 통합적으로 재설계하여 전략조정자로 진화해야 한다.

① 평가 축: 정량 단기 중심에서 임무달성도·사회임팩트·국제경쟁력 중심의 질적 평가로 전환, 연차 모니터링(3년)과 심층평가(5~7년) 이원화
② 예산 축: 기관고유사업비를 30%대→70%로 확대하고 국가전략기술 12대 분야에 따라 임무중심 배분
③ 인사가이드 축: 업종·직급별 표준 가이드라인 제시 + 기관별 탄력 적용 허용
④ 감사 축: 독립감사위원회 설치, 성실실패를 반영한 연구특화 감사 기준 정립

이를 통해 NST는 기관 이기주의를 해소하고 2024년 해제의 정책적 약속을 현장의 성과로 구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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