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자율·책무 거버넌스(심화)]
자율-책무 균형의 '예산 축'에서 기관고유사업비 확대가 필요한 이유와 배분 기준을 서술하시오.【기관고유사업비 확대 필요 이유】
PBS 구조에서 외부 수주 의존도가 높을수록 연구자는 단기·수주 가능한 주제에 집중하게 되어 출연연 고유임무가 약화된다. 기관고유사업비 확대는 이러한 외부 수주 의존도를 낮추어 연구자가 기관의 고유임무에 집중할 수 있는 재정적 토대를 마련한다.

【목표치와 배분 기준】
기관고유사업비 비중을 현행 30%대에서 70% 수준으로 단계적 확대한다. 배분은 국가전략기술 12대 분야와 출연연 역량 매트릭스에 따라 임무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막스플랑크의 블록그랜트(Block Grant) 방식이 참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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