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연구지원행정 혁신]
연구지원행정의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는 4가지 근본 원인을 서술하시오.① 감사 중심의 사후통제 설계:
모든 집행 과정이 감사 대응을 위한 증빙 확보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연구 편의보다 감사 편의가 우선된다.

② 네거티브 규제가 아닌 포지티브 열거주의:
허용되는 항목만 명시하는 방식으로 규제가 설계되어 있어,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모두 금지로 해석된다.

③ 기관 간 시스템 비표준화:
부처·기관별로 서로 다른 시스템이 운용되어 동일 정보의 중복 입력이 발생한다.

④ 규정 복잡성을 누적시키는 개정 관행:
규정 개정 시 기존 조항을 정리하지 않고 새 조항을 추가하는 방식이 반복되어 규정의 복잡성이 누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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