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공공기관 지정 해제·거버넌스]
공공기관 지정 해제 이후 NST의 역할이 '관리자'에서 '조정자·설계자'로 재정립되어야 하는 이유를 서술하시오.공공기관 지정 해제로 출연연의 정원·보수·예산 운용 자율성이 확대되었으므로, 사전 통제 중심의 '관리자' 역할은 더 이상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다.

자율에 상응하는 책무성(accountability) 확보를 위해서는 '사전 통제 → 사후 평가'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며, 이 전환의 설계자로서 NST의 역할이 재정립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NST는 기관평가·예산조정·융합연구·감사체계의 통합적 재설계를 통해 25개 출연연의 '관리기관'에서 '전략 조정자(Strategic Coordinator)'로 진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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