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공공기관 지정 해제·거버넌스]
2024년 출연연 공공기관 지정 해제의 제도적 의미를 시기적 맥락과 함께 서술하시오.2024년 정부는 25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전체를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하였다. 이는 2007년 공공기관운영법 제정 이후 출연연을 '기타공공기관'으로 관리해 온 지 17년 만의 제도적 전환이다.

해제는 정원·보수·예산 운용의 경직성을 완화함으로써 출연연의 연구 자율성을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나, 동시에 자율에 상응하는 책무성(accountability) 확보라는 새로운 거버넌스 과제를 제기하였다.

또한 2018년 출연연이 '연구개발목적기관'이라는 독자적 분류로 완성된 제도적 이탈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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