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PBS 폐지·임무중심형 전환]
독일 막스플랑크연구회의 예산·평가 방식을 설명하고, 한국 출연연에 적용하기 위한 개편 방향을 서술하시오.독일 막스플랑크연구회는 블록그랜트(Block Grant) 방식으로 기관에 10년 이상 안정적 예산을 지원하며, 평가는 국제 피어리뷰 중심으로 장기·질적으로 이루어진다.

한국의 개편 방향:
출연연 기관고유사업비 비중을 현행 30%대에서 7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평가지표를 논문·특허 수 중심에서 임무 달성도·사회적 영향력 중심으로 재설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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