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자율·책무 거버넌스(심화)]
'탈공공기관화는 민영화가 아니다'의 의미를 설명하고, NST가 '전략 조정자(Strategic Coordinator)'로 진화해야 하는 이유와 그 핵심 역할을 서술하시오.【탈공공기관화는 민영화가 아님】
해제 이후에도 (i) 공공감사법상 감사 대상, (ii) 국가계약법·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적용, (iii) 과기정통부·NST의 관리·감독, (iv) 국회 국정감사·감사원 감사 등이 유지된다. 자율은 확대되었지만 공적 책무 프레임은 온존되어 있는 것이다.

【전략 조정자로 진화해야 하는 이유】
공공기관 지정 해제로 출연연의 자율성이 확대된 만큼, 사전 통제 중심의 '관리기관' 역할은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 자율에 상응하는 책무성을 사후 평가와 전략적 조정을 통해 확보하는 '설계자'로서의 역할이 요구된다.

【NST 핵심 역할】
평가·예산·인사·감사의 4대 축을 통합적으로 재설계하고, 기관 이기주의를 해소하는 거버넌스 혁신을 통해, 2024년 해제의 정책적 약속을 현장의 성과로 구현하는 것이 NST에 주어진 시대적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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