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자율·책무 거버넌스(심화)]
공공기관 지정 해제 이후 NST 거버넌스 4대 축(평가·예산·인사가이드·감사)의 핵심 내용을 각각 서술하시오.① 평가 축 — 질적·중장기 전환:
기관평가를 정량 단기 중심에서 임무달성도·사회임팩트·국제경쟁력 중심의 질적 평가로 전환하고, 평가주기를 연차 모니터링(3년)과 심층평가(5~7년)로 이원화한다. 이는 자율성 부여의 전제이자 책무 확인의 정교한 장치다.

② 예산 축 — 기관고유사업비 확대와 임무중심 배분:
외부 수주 의존도를 낮추고 기관고유사업비 비중을 현행 30%대에서 70% 수준으로 단계적 확대한다. 배분은 국가전략기술 12대 분야와 출연연 역량 매트릭스에 따라 임무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막스플랑크의 블록그랜트(Block Grant) 방식이 참고된다.

③ 인사가이드 축 — 표준+탄력 모델:
완전 자율은 기관 간 처우 격차와 왜곡을 낳을 수 있으므로, NST가 업종·직급별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되 기관 특성에 맞는 탄력 적용을 허용한다. 직무·성과중심 보수체계로의 전환도 NST 표준 하에서 진행한다.

④ 감사 축 — 독립감사 강화와 연구특화 기준:
공공기관 지정 해제에도 감사 책무는 오히려 확장된다. NST 내 독립감사위원회 설치, 외부 감사인 지정 확대, 연구 특유의 불확실성·성실실패를 반영한 감사 기준을 정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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