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연구지원행정 혁신]
연구자 행정부담의 주요 유형 4가지와 그 구조적 원인을 서술하시오.【주요 유형 4가지】
① 과제관리시스템 입력 부담: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도입 이전의 부처·기관별 시스템 분절이 누적시킨 중복 입력 업무가 여전히 남아 있다. 동일 정보를 여러 시스템에 반복 입력하는 현상이 대표적이다.
② 정산·증빙의 행정 과부하:
연구비 집행 정산은 감사 대응을 위한 증빙서류 중심주의로 운영되어, 소액 집행조차 다량의 증빙·결재를 요구한다.
③ 보고서·서식 중복:
과제별, 부처별, 평가주체별로 요구하는 보고 포맷이 표준화되지 않아 동일 내용을 수차례 재작성하게 된다.
④ 규정 해석의 불확실성:
연구자가 규정 적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사전 해석을 구하거나 보수적으로 처리하게 되어 연구 의사결정이 지연된다.

【구조적 원인】
(i) 감사 중심의 사후통제 설계, (ii) 네거티브 규제가 아닌 포지티브 열거주의, (iii) 기관 간 시스템 비표준화, (iv) 규정 복잡성을 누적시키는 개정 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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