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공공기관 지정 해제·거버넌스]
자율-책무 균형을 위한 거버넌스 재설계의 4대 축과 각각의 핵심 내용을 서술하시오.① 성과 중심 기관평가 체계 재설계:
NST의 기관평가는 정량지표 중심에서 임무달성도·사회적 임팩트·연구자 성장을 측정하는 질적 평가로 전환해야 한다. 평가주기도 현행 3년에서 중장기(5~7년) 평가와 연차 모니터링의 이원화가 바람직하다.

② 예산 배분의 전략적 조정:
NST는 출연연 기관고유사업비의 기관별 배분을 국가전략기술 12대 분야의 포트폴리오에 맞춰 조정하고,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사전 조율 기능을 수행한다.

③ 인사·보수 가이드라인 제시:
완전 자율은 기관 간 격차와 처우 왜곡을 낳을 수 있으므로, NST가 업종·직급별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되 기관별 탄력 적용을 허용하는 '가이드라인+탄력운영' 방식이 적절하다.

④ 독립적 감사·윤리 체계 강화: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된 만큼 연구윤리·회계투명성에 대한 독립감사 기능이 오히려 강화되어야 한다. NST 내 독립감사위원회 설치 또는 외부 감사인 지정 확대를 검토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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