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공공기관 지정 해제·거버넌스]
2024년 출연연 공공기관 지정 해제의 정책적 의의 3가지를 서술하고, 해제 이후에도 잔존하는 규제 범위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정책적 의의 3가지】
① 연구기관 고유성의 제도적 승인:
출연연은 행정기관·공기업과 달리 장기·창의·고위험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므로, 획일적 공공기관 관리체계는 본질적으로 부합하지 않았다. 해제는 이러한 특수성을 공식 인정한 것이다.
② 우수인재 확보의 족쇄 제거:
공공기관 총인건비 상한제 하에서 출연연은 민간 대비 경쟁력 있는 처우를 제공하기 어려웠다. AI·반도체 분야 박사급 인력의 민간 유출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해제는 인재 경쟁력 회복의 최소 조건으로 평가된다.
③ 연구과제 발주의 유연성 확보:
기존에는 기재부 기준에 따른 획일적 계약·보수 기준으로 글로벌 공동연구나 탄력적 연구인력 운용이 어려웠다.

【잔존 규제 범위】
해제 이후에도 (i) 공공감사법에 따른 감사 대상 유지, (ii) 국가계약법 적용 지속, (iii) 주무부처(과기정통부) 및 NST의 관리·감독은 그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해제는 '탈공공기관화'이지 '민영화'가 아니며, 새로운 공공 거버넌스 설계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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