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기관평가 혁신·NST 역할]
NST 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독립성 확보 방안을 4가지 측면에서 서술하시오.① 위원회 구성의 국제화·전문화:
평가위원 구성에 (i) 해외 동일분야 석학 30% 이상 의무화, (ii) 산업계·벤처 출신 위원 편입을 통한 사회적 임팩트 판단력 강화, (iii) 출연연 장기 관찰자(전임 평가위원) 풀 구축이 필요하다.

② 운영의 이원화:
연차 모니터링(3년 주기)과 중장기 심층평가(5~7년)를 분리하여, 전자는 관리 데이터 중심, 후자는 임팩트·국제경쟁력 중심의 질적 평가로 운영한다.

③ 독립성의 제도적 보장:
영국 UKRI·독일 DFG의 독립성 원칙을 참고하여, 평가위원회의 임기 보장, 공개 선임, 정부·기관으로부터의 인사 차단을 명문화해야 한다.

④ 이해충돌(COI) 방지 체계:
평가자-피평가자 간 공저·공동연구·기관관계를 시스템적으로 검증·회피하는 투명한 절차를 상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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