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PBS 폐지·임무중심형 전환]
PBS 폐지 이후 임무중심형(Mission-Oriented) R&D 전환의 성공을 위한 3대 개혁 축을 각각의 해외 사례와 함께 서술하시오.① 예산·평가체계 개편:
독일 막스플랑크연구회는 블록그랜트(Block Grant) 방식으로 기관에 10년 이상 안정적 예산을 지원하며, 평가는 국제 피어리뷰 중심으로 장기·질적으로 이루어진다. 한국도 출연연 기관고유사업비 비중을 현행 30%대에서 70% 수준까지 단계적 확대하고, 평가지표를 논문·특허 수 중심에서 임무 달성도·사회적 영향력 중심으로 재설계해야 한다.

② 연구자 자율성과 책무성의 동시 강화:
미국 DARPA의 Program Manager(PM) 제도는 전권을 부여하되 고위험-고수익 프로젝트의 실패에도 관대하다. 대신 엄격한 포트폴리오 평가로 책무를 확보한다. 한국도 책임PI 제도 강화와 더불어, 성실실패(honest failure)에 대한 제도적 면책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③ NST의 조정·설계 기능 강화:
NST는 (i) 25개 출연연의 임무 재정립과 중복 해소를 위한 포트폴리오 재설계, (ii) 출연연 간 융합연구(CRC) 기획·운영, (iii) 임무중심형 예산의 기관 배분 조정, (iv) 국가전략기술 12대 분야와 출연연 역량 매칭 기능을 핵심 역할로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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