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자율·책무 거버넌스(심화)]
'탈공공기관화는 민영화가 아니다'라는 명제를 근거로, 공공기관 지정 해제 이후에도 출연연에 공적 책무 프레임이 온존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NST가 '전략 조정자(Strategic Coordinator)'로서 수행해야 할 핵심 역할을 서술하시오.【공적 책무 프레임 온존 이유】
해제 이후에도 ① 공공감사법상 감사 대상 유지 ② 국가계약법·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적용 ③ 과기정통부·NST의 관리·감독 ④ 국회 국정감사·감사원 감사 등이 유지됨. 따라서 자율은 확대되었지만 공적 책무 프레임은 온존되어 새로운 거버넌스 설계가 필수적

【NST 전략 조정자 핵심 역할】
① 평가·예산·인사·감사의 4대 축을 통합적으로 재설계
② 25개 출연연의 임무 재정립과 포트폴리오 전략적 재편 선도
③ 기관 이기주의 해소를 위한 융합연구단(CRC)·임무협약(Mission Compact)·포트폴리오 검토회의 운영
④ '사전 통제 → 사후 평가' 패러다임 전환의 설계자이자 조정자로서 2024년 해제의 정책적 약속을 현장 성과로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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