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자율·책무 거버넌스(심화)]
다음 상황을 읽고, NST가 기관 이기주의와 연구중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4가지 방안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

※ 상황: 출연연 A, B, C 기관이 각각 자체 판단으로 AI 분야 연구에 예산을 집중 투자하고 있으며, 중복 주제로 진행되는 과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기관 간 협력보다는 각자도생의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① NST 주도 융합연구단(CRC) 대폭 확대: 2개 이상 출연연 공동 수행 융합연구를 전체 예산의 20% 이상으로 확대하고, 단장에게 PM형 권한 부여 (키워드: CRC)
② 기관 간 임무협약(Mission Compact) 체결: 중복 분야의 역할 분담을 문서로 명문화하고 NST가 중재·검증
③ 포트폴리오 검토회의 상시화: 외부 전문가 중심의 검토회의를 연 2회 상설 운영하여 중복·공백을 상시 점검
④ 성과평가의 기관협업 가점 강화: NST 기관평가에 협업 수행 실적·공동성과·기여도 평가를 명시적 지표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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