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자율·책무 거버넌스(심화)]
공공기관 지정 해제 이후 NST가 '관리자'에서 '조정자·설계자'로 역할이 재정립되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NST 거버넌스 4대 축(평가·예산·인사가이드·감사)의 핵심 내용을 각각 서술하시오.【재정립 이유】
공공기관 지정 해제로 출연연의 정원·보수·예산 운용 자율성이 확대되었으나, 자율에 상응하는 책무성 확보 메커니즘이 필요하며, '사전 통제 → 사후 평가' 패러다임 전환의 설계자로서 NST의 역할이 요구됨

【4대 축】
① 평가 축(질적·중장기 전환): 임무달성도·사회임팩트·국제경쟁력 중심 질적 평가로 전환, 연차 모니터링(3년)과 심층평가(5~7년) 이원화
② 예산 축(기관고유사업비 확대·임무중심 배분): 외부 수주 의존도를 낮추고 기관고유사업비 비중을 30%대→70% 수준으로 단계적 확대, 국가전략기술 12대 분야와 출연연 역량 매트릭스에 따라 임무중심 배분 (막스플랑크 Block Grant 방식 참고)
③ 인사가이드 축(표준+탄력 모델): NST가 업종·직급별 표준 가이드라인 제시, 기관 특성에 맞는 탄력 적용 허용, 직무·성과중심 보수체계 전환도 NST 표준 하에서 진행
④ 감사 축(독립감사 강화·연구특화 기준): NST 내 독립감사위원회 설치, 외부 감사인 지정 확대, 연구 특유의 불확실성·성실실패를 반영한 감사 기준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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