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공공기관 지정 해제·거버넌스]
자율-책무 균형을 위한 NST 거버넌스 재설계 4대 축을 각각의 핵심 내용과 함께 서술하시오.① 성과 중심 기관평가 체계 재설계: 정량지표 중심에서 임무달성도·사회적 임팩트·연구자 성장을 측정하는 질적 평가로 전환, 평가주기도 3년 단기와 중장기(5~7년) 이원화
② 예산 배분의 전략적 조정: NST가 출연연 기관고유사업비의 기관별 배분을 국가전략기술 12대 분야의 포트폴리오에 맞춰 조정하고 중복투자 방지 사전 조율 기능 수행
③ 인사·보수 가이드라인 제시: 완전 자율로 인한 기관 간 격차 방지를 위해 NST가 업종·직급별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되 기관별 탄력 적용 허용('가이드라인+탄력운영' 방식)
④ 독립적 감사·윤리 체계 강화: 공공기관 지정 해제 이후 연구윤리·회계투명성에 대한 독립감사 기능 강화, NST 내 독립감사위원회 설치 또는 외부 감사인 지정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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