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기관평가 혁신·NST 역할]
현행 출연연 기관평가의 구조적 한계를 4가지로 구분하여 각각 설명하시오.① 정량지표 편중: SCI 논문 수·특허 출원 건수·기술료 수입 등 셀 수 있는 지표에 가중치가 쏠려 '지표를 위한 지표 생산' 현상이 만연
② 3년 주기 단기 평가: 10년 이상 걸리는 기초·원천연구의 성격과 3년 평가주기가 본질적으로 충돌하여, 연구자가 '실패 없는 안전한 R&D'를 학습하게 됨
③ 임무 중복·공백 진단 미흡: 평가가 개별 기관 성과에 집중될 뿐 국가 R&D 포트폴리오 관점의 기관 간 정합성 검토가 취약함
④ 국제 경쟁력 측정 부재: 평가가 국내 상대비교에 머물러, 글로벌 선도그룹 진입 여부를 판별하는 국제 수준 피어리뷰가 정착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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