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PBS 폐지·임무중심형 전환]
임무중심형 전환에 제기되는 두 가지 비판적 우려를 각각 설명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이원 트랙 포트폴리오' 방안을 서술하시오.① 기초·원천연구 위축 우려: 임무가 응용·단기성과로 왜곡될 경우 순수 기초연구의 토대가 훼손될 수 있음
② 정치적 의제 예속 가능성: 정권 교체에 따라 임무가 빈번히 변경되면 10년 단위 장기연구가 불가능해짐

해소방안(이원 트랙): 국가 임무형(Mission-Driven) 트랙과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Curiosity-Driven) 트랙을 병존시키고, 임무 선정 거버넌스에 독립성·전문성을 부여하여 정치적 변동으로부터 차단 (영국 UKRI의 독립성 원칙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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