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PBS 폐지·임무중심형 전환]
다음 빈칸 (가)~(다)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임무중심형 R&D 전환의 성공을 위한 3대 개혁 축을 서술하시오.

  ① ( 가 ) 체계 개편
  ② 연구자 자율성과 ( 나 )의 동시 강화
  ③ NST의 ( 다 ) 기능 강화(가) 예산·평가 / (나) 책무성 / (다) 조정·설계

① 예산·평가체계 개편: 기관고유사업비 비중을 70% 수준으로 확대하고, 평가지표를 논문·특허 수 중심에서 임무달성도·사회적 영향력 중심으로 재설계
② 연구자 자율성과 책무성의 동시 강화: DARPA의 PM 제도처럼 전권을 부여하되, 성실실패 면책 장치와 엄격한 포트폴리오 평가로 책무 확보
③ NST의 조정·설계 기능 강화: 25개 출연연의 임무 재정립·중복 해소를 위한 포트폴리오 재설계, 융합연구(CRC) 기획·운영, 국가전략기술 12대 분야와 출연연 역량 매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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